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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례보금자리론 자금 고갈 될 수도 있다
정부가 서민들에게 대출해 주는 특례보금자리론이라는 상품이 있습니다.
9억원이하의 집을 살 때 최대 5억원까지 고정금리로 대출해 주는 상품인데, 신청자가 많아 목표 대출 금액의 80%가까이 소진 됐다고 합니다. 또한 특례보금자리론이 대출이 많아질수록, 시장금리는 더 오를 수 있습니다.
9억월 이하 집 살 때, 특례보금자리론
특례보금자리론은 주택금융공사가 서민들에게 돈을 빌려주는 주택담보대출 상품입니다. 정책금융상품이라서 시중은행에 비해 금리가 저렴하고, 시가9억원이하 집을 사는 사람은 최저 연3% 후반 고정금리로 최대 5억원까지 대출 받을 수 있습니다.
소득기준이 없고, 시중은행보다 저렴한 금리로 최대한 길게 대출 받을수 있어 인기가 많습니다. 주택을 담보로 하지만, 주택 구입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고 전세자금 반환용도 및 기존 주택담보 대출 상환용으로도 사용이 가능하다.
목표 대비 80% 소진
이 대출상품이 처음 선 보인 것은 지난 1월말이었는데 지난해 은행 금리가 빠르게 올라서, 서민가구의 대출이자 부담을 덜어주려는 목적으로 나왔습니다.
올해 안에 약 40조원 공급하는 것이 목표였는데, 워낙 인기가 많아 지금까지 나간 대출 금액이 벌써 30조원을 돌파했다고 합니다. 목표대비 80% 가까이 소진되어 예상보다 빨리 재원이 바닥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.
정부는 “목표치를 넘기더라도 계속 대출을 진행하고 1년 정도는 꾸준히 공급할 계획”이라고 밝혔어요.
대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
주택금융공사도 자금이 있어야 대출을 해줄 수 있는데, 주택금융공사는 MBS라는 ‘자산유동화’ 증권을 발행해 자금을 모아서 돈을 융통한다고 합니다.
먼저 주택금융공사는 은행으로부터 만기 20~30년짜리 채권, 즉 채무자에게 돈 받을 권리를 싸게 사옵니다. 은행 입장에서는 수십 년 받을 원금과 이자를 한꺼번에 미리 당겨 받을 수 있으니, 수익률은 좀 떨어지더라도 ‘돈 받을 권리’를 공사에 팝니다.
그러면 주택금융공사는 그 채권을 담보로 MBS를 발행해서 투자자들을 모집합니다. 채무자들이 매달 갚는 돈에 이자까지 주는 것인데. 투자자의 입장는 좋은 투자처가 생기고. 또한 공공기관이라 부실 위험이 크지 않은 안전한 투자처이고. 비교적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으니 일거양득이라 할 수 있다.
주택금융공사 입장에서는 MBS를 발행해 끌어 모은 자금으로 특례보금자리 대출을 더 내줄 수 있게 된다.
특례보금자리론이 시장금리를 올릴 수 있다
특례보금자리론 대출이 많으면 많을수록, 주택금융공사는 더 많은 MBS를 발행해서 시장의 자금을 끌어 들일 수 있다. 시장에 유통되는 자금은 한정적이고, 상대적으로 안전한 주택금융공사 MBS에 자금이 더 몰리게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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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렇게되면 다른 회사들이 자금을 구하려면 채권 시장에서 더 높은 이자를 감당해야 한다. 그러면 시장 금리는 자연스럽게 오르게된다. 현재 주택금융공사는 특례보금자리론 출시 이후 MBS를 통해 매달 3조원 규모의 자금을 모으고 있다.